2026/06 9

건강보험 수가, 검사와 진료의 보상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

2026년 6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숫자는 크고 항목은 많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같은 의료인데 왜 검사와 진료의 보상은 그렇게 달랐을까.' 이번 글은 그 구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수가는 가격이 아니라 '점수'에서 시작됩니다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에는 저마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값을 '수가'라고 부릅니다.다만 수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과 다릅니다. 행위마다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일정한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는, 일종의 공식에 가깝습니다.이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한국 의료비 보상의 뼈대로 작동해 왔습니다.즉 어떤 진료가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 점수표가 결정해 온 셈입..

보험이슈읽기 2026.06.29

7월 보험 개편,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이 먼저 달라지는 이유

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숫자입니다.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왜 매번 반복될까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그래서인지 ‘또 오르나 보다’ 하고 무심히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이런 표현은 종종 한 가지 사실을 가립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무엇이,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단지 가격이라는 결과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변화가 가격 뒤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계리가정’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이 있습니다.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기준값입니다.손해율이나..

보험이슈읽기 2026.06.25

수술보험금, 치료 이름이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같은 이름의 치료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수술보험금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합니다.이름이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보험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치료의 이름'이 아니라 '치료의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구조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치료 이름이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수술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에는 한 가지 공통된 오해가 있습니다.이름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수술로 인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은 치료의 명칭이 아니라, 그 치료가 약관이 정한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명칭과 결과가 어긋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이름에는 분명히 '술(術)'이 붙어 있지만 약관상 수술로는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반대로 이름만으로는 단순 처치처..

보험구조정리 2026.06.23

암 통원치료가 늘어나는 동안, 실손은 어디까지 채워줄까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입원’이라는 장면을 함께 그립니다.병실에 누워 긴 치료를 받는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 치료 현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치료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많은 암 치료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치료가 편해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치료를 준비하는 방식, 특히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함께 점검해 볼 신호이기도 합니다.암 치료는 왜 점점 통원 중심으로 옮겨갈까국내 자료를 보면 암 환자 상당수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를 이어갑니다.한 보도에서는 암 환자 10명 중 9명이 통원으로 치료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가 치료의 중심에 서면서, 치료 자체가 장기 통원 구조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의 흐름..

보험이슈읽기 2026.06.18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받는다, 그 구조를 천천히 읽어보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떠올립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서,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이 질문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망설이거나, 반대로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덥석 받는 일이 생깁니다.그래서 오늘은 ‘누가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과 상속의 관계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받으면 빚까지 떠안을까, 그 걱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고인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이를 피하기 위한 제도가 상..

보험구조정리 2026.06.16

배달 중 사고는 왜 가정용 보험으로 안 될까, 유상운송보험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같은 오토바이, 같은 사고라도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그 보험이 '배달용'이 아니라면, 사고가 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년 6월부터 이 부분을 제도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2025년 12월 2일 공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은 6월 3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은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올해'지만 보험 확인이 먼저 시작된 셈입니다."배달 플랫폼과 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

보험이슈읽기 2026.06.12

유병자 실손과 일반 실손, 가입 심사부터 보장까지 무엇이 다를까

실손의료보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하나의 상품처럼 떠올립니다.그러나 같은 '실손'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가입하는 방식과 보장의 결이 꽤 다르게 갈라집니다.그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일반 실손'과 '유병자 실손'의 차이입니다.이 글에서는 두 보험을 우열로 비교하기보다, 어떤 구조적 갈림길에서 서로 달라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특히 2026년 5월에 일반 실손의 구조가 한 차례 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왜 둘을 나눠서 봐야 할까실손은 '하나'가 아니라 '심사 방식'으로 갈린다많은 분이 실손보험을 단일한 상품으로 인식합니다.하지만 실손은 가입할 때의 심사 방식에 따라 크게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나뉩니다.우리가 흔히 '유..

보험구조정리 2026.06.09

방사성 리간드 치료, 비급여 구조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최근 항암 치료에서 ‘방사성 리간드 치료(RLT)’라는 이름이 자주 보입니다. 새로운 치료 방식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이지만, 막상 환자와 가족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이 치료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의 원리를 짧게 짚은 뒤, 비용과 보장 구조를 중심으로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왜 비용 구조부터 봐야 할까새 치료는 ‘효과’와 ‘비용’이 함께 온다방사성 리간드 치료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그 자리에서 방사선을 작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정상 세포가 받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밀한 접근’으로 소개됩니다.다만 새로운 치료가 임상에서 의미를 ..

보험이슈읽기 2026.06.06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먼저 말한다2026년, 치매 환자 수 100만 명.이게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5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유병률 9.17%)이며,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된다.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2 숫자만 보면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이 숫자 뒤에 훨씬 더 무거운 수치가 하나 더 있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기준 298만 명(유병률 28.12%)에 달하며,2033년에는 4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보건복지부, 「2..

사유의기록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