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슈읽기 23

건강보험 수가, 검사와 진료의 보상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

2026년 6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숫자는 크고 항목은 많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같은 의료인데 왜 검사와 진료의 보상은 그렇게 달랐을까.' 이번 글은 그 구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수가는 가격이 아니라 '점수'에서 시작됩니다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에는 저마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값을 '수가'라고 부릅니다.다만 수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과 다릅니다. 행위마다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일정한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는, 일종의 공식에 가깝습니다.이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한국 의료비 보상의 뼈대로 작동해 왔습니다.즉 어떤 진료가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 점수표가 결정해 온 셈입..

보험이슈읽기 2026.06.29

7월 보험 개편,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이 먼저 달라지는 이유

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숫자입니다.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왜 매번 반복될까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그래서인지 ‘또 오르나 보다’ 하고 무심히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이런 표현은 종종 한 가지 사실을 가립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무엇이,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단지 가격이라는 결과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변화가 가격 뒤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계리가정’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이 있습니다.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기준값입니다.손해율이나..

보험이슈읽기 2026.06.25

암 통원치료가 늘어나는 동안, 실손은 어디까지 채워줄까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입원’이라는 장면을 함께 그립니다.병실에 누워 긴 치료를 받는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 치료 현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치료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많은 암 치료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치료가 편해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치료를 준비하는 방식, 특히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함께 점검해 볼 신호이기도 합니다.암 치료는 왜 점점 통원 중심으로 옮겨갈까국내 자료를 보면 암 환자 상당수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를 이어갑니다.한 보도에서는 암 환자 10명 중 9명이 통원으로 치료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가 치료의 중심에 서면서, 치료 자체가 장기 통원 구조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의 흐름..

보험이슈읽기 2026.06.18

배달 중 사고는 왜 가정용 보험으로 안 될까, 유상운송보험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같은 오토바이, 같은 사고라도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그 보험이 '배달용'이 아니라면, 사고가 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년 6월부터 이 부분을 제도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2025년 12월 2일 공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은 6월 3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은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올해'지만 보험 확인이 먼저 시작된 셈입니다."배달 플랫폼과 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

보험이슈읽기 2026.06.12

방사성 리간드 치료, 비급여 구조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최근 항암 치료에서 ‘방사성 리간드 치료(RLT)’라는 이름이 자주 보입니다. 새로운 치료 방식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이지만, 막상 환자와 가족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이 치료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의 원리를 짧게 짚은 뒤, 비용과 보장 구조를 중심으로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왜 비용 구조부터 봐야 할까새 치료는 ‘효과’와 ‘비용’이 함께 온다방사성 리간드 치료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그 자리에서 방사선을 작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정상 세포가 받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밀한 접근’으로 소개됩니다.다만 새로운 치료가 임상에서 의미를 ..

보험이슈읽기 2026.06.06

병이 나면 얼마나 들까? 암·치매·간병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시대

📌 출처 : 한국보험신문, 주옥진 기자 (2026.04.06) 치료가 길어질수록 가계가 무너진다 - 의료비, 이제는 '재난 수준'병원비가 '파산 이유'가 되는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파산의 주된 이유라고 하면 사업 실패나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대출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이 나면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병자체보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비용이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불어나고,거기에 간병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버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한국보험신문의 최근 보도..

보험이슈읽기 2026.05.21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안 하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참고기사 | 손민아 기자, 「"치매보험금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세요" 7월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보완」, 한국 보험 신문 2026.04.27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왠지 한 가지 불안이 해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나중에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가 발병한 뒤에는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이 점차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서류를 챙기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대신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

보험이슈읽기 2026.05.18

같은 무릎 주사여도 보험 고지 기준이 다릅니다.

'시술받았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치료명과 방식까지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이유 기사 출처 ⌜같은 무릎 주사여도... 보험 고지 기준 달라⌟한국보험신문 주옥진기자 2026년 4월 20일 아래요약은 위 기사의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인용 문구는 기사 원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요약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 3가지 1. 무릎관절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젊은 층의 고강도 운동 증가로 무릎관절염은 더 이상 노인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치료 선택지도 주사치료에서 줄기세포 재생치료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보험 가입•유지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환자는 2018년 287만 명에서 2022년 306만 명으..

보험이슈읽기 2026.05.07

이사하면 화재보험 주소지도 바꿔야 합니다.

봄 이사철, 설계사도 놓치기 쉬운 '배서 처리'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출처 ⌜이사철 잊기 쉬운 화재보험, '주소지 변경' 챙겨야⌟한국보험신문 •박성용 기자 •2026년 4월 27일 아래요약은 위 기사의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인용문구는 기사 원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기사 요약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 3가지 1. 주소지 변경은 법적 의무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면적 위치에 따라 위험도가 산정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대상 건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사 후 새 주소지를 보험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실제로 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화재보험 약관상 주소지 변경은 계약자의 필수적인' 알릴 의무(통지 의무)..

보험이슈읽기 2026.05.04

국민연금 이후, 사적연금이 필요한 이유

출처 : 한국보험신문(2026.04.20)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으로 번 시간, 사적연금 내실화로 채워야」국민연금이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률개선과 2026년 보험료율 인상 시행으로 재정 안정에 한숨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마냥 반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사적연금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해석은 '안정'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재정이 버텨준다는 의미는 구조가 해결되었다기보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

보험이슈읽기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