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후, 사적연금이 필요한 이유

출처 : 한국보험신문(2026.04.20)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으로 번 시간, 사적연금 내실화로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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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률개선과 2026년 보험료율 인상 시행으로 재정 안정에 한숨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마냥 반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사적연금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해석은 '안정'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재정이 버텨준다는 의미는 구조가 해결되었다기보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심포지엄에서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이 중심 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위에 쌓일 구조가 없다면 전체 시스템은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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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고작 3.5% 

 

현재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실은 꽤 냉정합니다. 

단순한 가입 여부보다 '실제 기능' 측면에서 더 큰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률 : 53.3% (2024년 기준) - 절반 수준 

• 개인연금 가입률 : 9.9% (2022년 기준) - 매우 낮은 수준 

• 퇴직연금 수익률 :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연평균 2%대 
• 중도 인출•해지 규모 : 약 14조 5천억 원 

• 실제 연금 수령 비율 : 7.1%

 

강 연구의원은 이를 종합해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 1.4%, 개인연금 2.1%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낮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사적연금 구조가  노후 소득 보장 기능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립은 되지만 연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핵심 문제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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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 :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빠져나간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적연금에 쌓인 돈이 노후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퇴직할 때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이직 과정에서 IRP 계좌로 이관했다가 해지해버리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2024년 기준 이직 시 해지 금액만 해도 약 2조 7척 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시간을 나눠 쓰는 자산'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한 번에 쓰는 자금'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적립금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노후 소득 문제 해결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를 모았는가'보다 '어떻게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에 가까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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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전략 필요 

 

강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적정 수준인 70% 달성을 목표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연금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가입 → 운용 → 수급 전 과정을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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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단계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전환 

• 자동가입(Opt- out) 제도 확대 

• 세제지원 확대 

 

가입 단계에서의 변화는 '시작점'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선택 중심 구조에서 기본값 중심 구조로 이동할 경우, 참여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가입 제도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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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 단계

 

• 디폴트옵션 실내화 

• 장기 투자 중심 구조 강화 

 

수익률은 사적연금의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처럼 안정성 중심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익률이 1% p 상승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됩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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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 단계 

 

• 연금 수령 유도 정책 

• 종신형 · 확정형 등 선택지 확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급 단계입니다. 

사적연금이 실제'연금'으로 작동하는지는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현재는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연금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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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점은, 2050년을 전후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적연금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남습니다. 

이 자산이 실제로 노후 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규모의 확대와 기능의 강화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는 지금,

사적연금의 구조 역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의 연금 구조를 한 번쯤 다시 바라볼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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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한국보험신문 2024년 4월 20일 자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37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으로 번 시간, 사적연금 내실화로 채워야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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